2025년 5월 1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단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.
하지만 판결 결과 이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, 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과 절차에 대한 의문입니다.

❓ 왜 논란이 발생했는가

판결 전 대법관들이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소송기록의 분량은 약 6만 쪽입니다.
문제는 이 기록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약 9일 안에 처리되었으며, 핵심 심리가 진행된 기간은 단 이틀이라는 점입니다.

이에 따라 “실제로 모든 대법관이 해당 기록을 검토했는가?”, 

“검토가 이뤄졌다면 어떤 방식과 시간으로 이루어졌는가?”에 대한 질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
📢 서명운동의 취지와 주요 요구

이러한 의문 제기 속에서, 시민단체 **‘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’**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적 절차와 검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
이 서명운동은 특정 판결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, 사법 절차의 형식적 정합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요구되는 공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각 대법관의 기록 열람 시간, 접근 방식, 검토 방법 등 세부 내역
  2.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와 참여자, 내부 회의 내용 요약
  3. 국회 차원의 공식 청문회 또는 검증 절차 마련

🖋 참여 방식 및 절차

  • 온라인 참여 가능
  • 본인 인증 없이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간단하게 서명 가능
  • 서명된 자료는 향후 입법 기관과 언론에 전달될 계획

이 서명운동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는 무관하게,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합리적 참여 수단으로 기획되었습니다.

🔗 서명 참여 링크

👉 조희대 대법원장 ‘소송기록 검토 과정 공개’ 서명운동 바로가기

📌 정리하면

  • 이슈: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결정 전, 약 6만 페이지의 소송기록을 단기간에 열람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
  • 행동: 시민단체 주도의 서명운동을 통해 기록 열람 및 검토 경위 전면 공개 요구
  • 의미: 특정 판결을 넘어서,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 요청